(서울=뉴스1) 김진 김일창 신건웅 금준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인데 이어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연 2회' 총파업에 나서면서 피해가 불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을) 어떻게 할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일몰제 3년 연장을 수용하고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듬해인 2004년에 도입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된다.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든 배경에는 화물연대가 19년 만에 연 2회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8일간 이어진 총파업의 정부 추산 피해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
어 차관은 "1년에 2번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한 사례는 2003년 이후 두 번째"라며 "2003년에는 5월2일부터 15일까지, 8월21일부터 9월5일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주말이 되면 취약한 현장에서부터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사례로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계기로 빚어진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막판 협의하며 고발을 취하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과 관련한 실무 검토 단계에서 복지부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부합해 다음주 화요일(29일)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시멘트·철강·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멘트 업종의 경우 전날 출하량이 90% 넘게 줄면서 피해액이 200억원 가까이 됐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예정돼 있던 시멘트 출하량은 20만t이었으나, 실제 출하량은 1만t에 미치지 못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 전날 약 8000t의 철강재 출하가 중단됐다. 현대제철은 하루평균 약 5만t 규모의 출하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날 오전 철강 제품 등이 내부에 적체돼 반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여수국가산업단지도 물류 수송 난항을 겪었다.
직전 파업에서 화물연대의 주요 타깃이 됐던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는 노심초사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당시 6월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약 5400대(2571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이날 기준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부품 조달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탁송기사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유소업계와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해 미리 재고 확보에 나섰다. 재고 소진 속도가 일반 주유소에 빠른 고속도로 주유소들도 저장고를 가득 채우고, 주 거래처 외에도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도 시멘트 유통 차질로 인한 골조공사가 중단되는 등 영향이 시작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은 이날부터 현장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6월 골조공사 중단을 겪었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현장도 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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