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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계 첫 5G 상용화 밑거름 ICT기금…KCA, '디지털 대한민국'에 기여

기사내용 요약
초고속인터넷 구축부터 세계 최초 5G 밑거름된 ICT 기금
민간 주도의 경제 도약 및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 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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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지난 30년간 ICT(정보통신기술)기금은 ICT 혁신의 핵심 재원이었다. ICT 기금은 1993년 체계적인 국가사회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시작됐다. 이는 초고속망 구축, 정보화 촉진, IT연구개발 등 우리나라를 정보화 선진국으로 이끄는 초석이 됐다. 추가로 2000년에 방송발전기금이 신설되고, 2011년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이제 ICT기금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기술을 통한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기금 관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담당한다.

KCA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 ICT 전담기관을 통해 예산을 배분·집행하고 있다. 이들은 혁신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술과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 사업과 ICT산업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주기를 담당한다. 올해 규모는 3조3260억원이며, ICT기금을 지원받은 기업, 대학, 연구소는 약 2000여 곳에 이른다.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에서 ICT기금사업을 소개하는 ICT공동특별관을 마련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에서 ICT기금사업을 소개하는 ICT공동특별관을 마련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KCA는 올해의 ICT기금사업 성과를 알리기 위해 킨텍스에서 열리는 ‘디지털미디어테크쇼’에 부스를 마련, 성과 보고회를 갖고 지원한 기업들을 소개했다.

이상응 KCA 기금성과평가팀장은 "최근 5년간 ICT기금사업 투자금액 대비 1.7배인 약 8조2000억원의 국민경제파급 효과를 거뒀다"며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3만4611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KCA는 2015년 이후 7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달성했다. 또 안정적인 운용 프로세스 및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 기금에 선정됐다.

[서울=뉴시스] KCA는 수어 번역 솔루션을 개발한 '멀틱스'에 ICT기금을 지원했다. 이 솔루션은 키오스크에 적용해 청각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서울=뉴시스] KCA는 수어 번역 솔루션을 개발한 '멀틱스'에 ICT기금을 지원했다. 이 솔루션은 키오스크에 적용해 청각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ICT기금이 기여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는 지능형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를 개발한 '멀틱스'를 꼽을 수 있다. 멀틱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동작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한국어와 한국수어 번역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최초 공공기관 홈페이지 콘텐츠를 수어 영상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키오스크를 제작했다.

내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돼 키오스크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지원하는 장치가 필수로 수반돼야 한다. 멀틱스가 개발한 솔루션은 청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핵심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멀틱스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 중 청각장애인이 수어로 직접 표현하더라도 카메라가 이 동작을 인식해 번역하고, 대답은 키오스크에 있는 캐릭터가 직접 수어로 안내한다"며 "이는 멀틱스만의 차별화된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에서 ICT기금사업을 소개하는 ICT공동특별관을 마련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에서 ICT기금사업을 소개하는 ICT공동특별관을 마련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재판매 및 DB 금지

KCA는 부스에서 연혁과 함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이음5G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KCA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1972년 7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무선종사자협회로 출범한 이후 1981년부터 무선국 검사 등 정부위탁업무를 수탁시행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으로 개편했고, 2006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다시 한 번 이름을 바꿨다. 지금의 KCA가 된 것은 2011년이다.

전파법 개정으로 KCA가 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에 지정됐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모두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16년이다.

대한민국 전파 품질 관리와 주파수 전주기 관리기관이자 ICT기금을 운용·관리하는 ICT기금 관리기관이다. 또한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는 ICT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KCA는 전파법에 근거, 전파의 효율적 관리와 방송·통신·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통신·전파 진흥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킨텍스에서 열린 디지털미디어테크쇼에 ICT공동특별관을 마련하고 이음5G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킨텍스에서 열린 디지털미디어테크쇼에 ICT공동특별관을 마련하고 이음5G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5G 특화망(이음5G)’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음5G는 건물, 공장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5G네트워크다. KCA는 지난해 9월 지원센터를 열고 이음5G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파수 이용에 관한 행정지원과 함께 기술 및 이용 관리를 지원한다.

이상윤 KCA 이음5G사업팀장은 “이음5G에 관심있는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이음5G 도입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신청 전 주파수 이용 관련 사전 컨설팅은 물론 할당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망 구축과 운용, 지원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네이버클라우드를 시작으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등 10곳이 이음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연말에는 ‘이음5G지원포털'을 개설해 접근성을 넓힌다. 지원센터가 세종에 있어 거리상의 제약이 있었다면 이번 포털을 통해 이음5G 주파수 신청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부터 기술 컨설팅, 해외 동향 등의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킨텍스에서 열린 디지털미디어테크쇼에 ICT공동특별관을 마련하고 이음5G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킨텍스에서 열린 디지털미디어테크쇼에 ICT공동특별관을 마련하고 이음5G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KCA는 스마트폰형 이음5G용 단말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이음5G는 4.7㎓와 28㎓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휴대용 기기가 없어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주요 제조사가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산업용 태블릿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블루버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형 이음5G용 단말을 제작했다. 이는 블루버드가 제작하는 기업간거래(B2B) 단말 라인업 중 하나로 5G는 물론 최신 와이파이 표준인 와이파이6E도 지원한다. 내년 1분기에 전파인증을 받아 상용화할 예정이다.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12 버전이며 안드로이드15 버전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에 ICT공동특별관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대역 특화 소형측정기를 소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서울=뉴시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에 ICT공동특별관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대역 특화 소형측정기를 소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1.24

또 다른 쪽에서는 KCA가 진행하는 전자파강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동통신 대역 특화 소형측정기를 볼 수 있었다. 측정한 전자파 강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자파 정보 지도를 만든다.


이동통신 대역 특화 소형측정기는 5G 도입 이후 생활 공간 주변에 기지국 등 전자파 발사원이 증가하면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 전자파 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했다. 이 기기는 실시간 전자파 측정 결과 변화를 10단계로 나눠 보여준다.

이외에 KCA는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통해 생활공간의 전자파를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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