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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 "금투세 도입 시 자본유출 우려…금융사 준비도 미흡"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5일 오후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금융투자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송종식 개인투자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손엄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5일 오후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금융투자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송종식 개인투자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증권업계 시스템 구축도 미흡하고, 불안한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한국 주식시장의 선진화가 이뤄진 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투자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제출안대로 금투세 2년 유예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고래가 빠져나가면 개미만 피해를 본다"면서 "금투세가 유예되도록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개인투자자 송종식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박영옥 대표는 '주식농부'로 유명한 개인투자자다. 박 대표는 "금투세는 유예하고, 농부가 농사짓듯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데 입을 모았다. 현재 자본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제 도입 시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은 "현재 시장 여건과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여건이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투세 도입 시 자본 유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 대상자는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늘어나고, 세 부담은 1조5000억원이 증가한다"면서 "과세로 인해 한국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해외주식 등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할 경우 충격이 우려된다"면서 "과세 대상이 전체 1% 내외수준이지만, 1% 과세 충격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 수용성도 낮은 상황이다. 새로운 세금에 투자자가 적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한투연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투자자 10명 중 7명(66.4%)이 금투세 강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류 서기관은 "금투세 유예안은 정부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7월 기재부에서 도입 유예를 발표하면서 납세자도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면서 "납세 수용성 차원에서 세금을 도입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연착률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도입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도 금투세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금투소득세는 원천징수 포함해서 금융사 시스템 구축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금융회사도 이제까지 없었던 전면적 과세 제도이다 보니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투협과 은행연합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 서기관은 "지난주 금융위에서 증권사와 간담회를 했는데, 증권사에서도 상당수 우리와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증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금투세를 유예한 후 2년 동안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개인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정착과 체감가능한 성과를 낸 이후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투자자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제도 개편은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이다. 현재 금투업규정, 시행력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 서기관은 "국내 주식가치 지표가 낮은 점을 아프게 보고 있다"면서 "금투세가 유예된다면 그 기간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법을 마련해 국내 증시가 매력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