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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박희영 구청장 징계 개시·김철근 재심 청구 각하(종합)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리위는 오후7시부터 시작해 9시54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윤리위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건 △김철근 전 실장 징계 재심청구의 건 등 두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에 대해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제23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박 구청장 징계심의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박 구청장은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고향 의령을 방문했었고, 참사 이후에는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한다"며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박 구청장 징계 심의 일정은 미정이다. 윤리위는 심의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직접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전 실장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한다"고 발표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김 전 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이른바 '7억원 각서'인 투자유치약속증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이 재심청구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서는 '성접대 CCTV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김철근)가 참고인 장모씨에게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중앙윤리위의 지난 7월 징계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중앙윤리위의 징계사유와 무관하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재심청구 관련 윤리위 규정 제26조 1항 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에 앞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윤리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안건은 없다"며 여러 번 '이 전 대표 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새벽부터 내 휴대폰이 불이 났다"며 "왜 그런가 했더니 뉴스에 자막이 딱 나가더라. 그런 일(은) 없다"며 "추측성 기사들은 쓰지 말아달라. 정말 사실하고는 너무 먼 얘기를 언론을 통해 제가 보게 됐다"고 했다.

또 "언론에서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악의적으로 윤리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이런 말들을 자꾸 흘려서 기자들이 쓰게 되는 것인지, 혹시 누군가가 뒤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당장 멈춰주시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국민의힘을 위한 것도, 국가를 위한 일도 아니니까, 윤리위 일을 좀, 더 이상 방해를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 윤리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윤리규정을 개정할 조항이 많이 있다. 여러 규정들이 당헌당규와 충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며 "지난해 윤리위에서 개정작업에 착수했지만 끝을 내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오늘 다 검토했고 마지막 점검작업을 며칠 안에 끝내고 당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중잣대'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라고)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이중잣대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항상 일관된 잣대로 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앞서 문자논란으로 윤리위원에서 사퇴한 유상범 의원을 대신할 윤리위원을 충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