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욱 "들었다" 진술로 연일 이재명 공격…김만배는 어떻게 할까

뉴스1

입력 2022.11.26 07:01

수정 2022.11.26 09:13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2022.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2022.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탄발언을 연일 쏟아내면서 석방 이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 지분"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남 변호사의 진술 대부분이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전언이기 때문에 김씨가 향후 이를 부인하면 남 변호사 폭로의 신빙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김씨가 폭로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으면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남 변호사는 25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폭로를 이어나갔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측 몫이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하는가"라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면서 "책임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 (지분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앞서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이 12.5%밖에 안 된다 했고 실제 자기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며 "김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이 24.5%(700억원·세후 428억원)로 확정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증인석에 선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 관계는 공유,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면 되냐"는 유씨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합유나 공유는 재산을 공동 소유하되 자기 몫만큼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 총유는 종중재산이나 교회재산처럼 여러 명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소유·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씨 측이 "총유라면 그 단체의 목적은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제가 선거자금을 드렸고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리고 이후 노후자금까지 생각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유동규씨에게서 듣고 김만배씨는 돌려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등 측근들이 일종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김씨가 '이재명 측 지분'으로 책정한 428억원을 이 대표의 대선 등을 위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 사이에 금품이 오갔고 그 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또는 대선 경선자금 명목이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 대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불법자금이 이 대표 또는 선거캠프에 흘러갔는지, 이를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확인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만배씨 측이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측되는 내주 대장동 재판이 주목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데 다음 공판기일인 12월 2일에는 김씨 측이 남 변호사를 신문할 예정이다. 김씨의 변호인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김씨가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만약 김씨가 남 변호사의 폭로를 부인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 동력도 한풀 꺾일 수 있다.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특정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는 야당 공세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 예고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나"며 대응 수위를 직접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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