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플랫폼 독과점 대응 원칙 논의

네이버 자사 우대 시정명령 등 국내 사례 소개

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플랫폼 독과점 대응 원칙 논의
네이버 자사 우대 시정명령 등 국내 사례 소개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위,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 시장분석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 시장분석 및 경쟁 제한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2.5.3 kjhpress@yna.co.kr (끝)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병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경쟁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국제적 원칙을 마련하고, 각 경쟁당국이 추진하는 사전규제 법제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은 기존 경쟁법 집행방식만으로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집행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장에 적합한 법 제도를 마련하거나 경쟁당국의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 디지털 시장 관련 사전규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공정위는 글로벌경쟁포럼에서 우리나라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의 운영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지배력 남용사건에서 시정 명령과 동의의결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개선한 뒤 이를 통해 작년까지 26건의 직권조사를 개시했고, 그중 9건에 대해 총 1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 등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및 글로벌경쟁포럼 일정 [공정거래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