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블록체인 업계 정책 건의사항 청취”

1일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간담회’ 열려
업계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검토해야”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이 금융당국에 건의한 정책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핀테크와 블록체인 업계로부터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핀테크지원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등 핀테크 및 블록체인 업계 8개 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이 초기기술인 만큼 정부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당국과 관련 부처에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건의했다.

우선 부처 간 협력(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는 등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해 더욱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신사업 진행 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도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도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향후 동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