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방지 법제화 여부 검토…연내 TF 구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2022.12.01/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의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 강연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임원, 각국 회원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의 경쟁기반 확립,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등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앱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 등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진했던 (소프트웨어·콘텐츠) 용역 분야에서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업종별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