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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물연대와 타협 없다…野 대화 요구는 "盧도 강경대응"(종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고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불법파업이 한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될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로 노조 귀족만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쳐지는,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이 아주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불법파업에 절대 타협없다는 점을 다시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노총 화물연대 불법운송거부가 오늘 8일째 접어들었다"며 "안전운임제라고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고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일뿐이고 심지어 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친노조였고 민주노총과 거의 동업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타협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운동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선언했다"며 "그 어떤 조직의 이익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우선할 순 없다. 특정 조직만을 위한 이기적 투쟁이 바로 반헌법적인 행태이며, 그것이 곧 민생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총파업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며 이득을 챙겨왔던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며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하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국민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도 자신들의 2중대인 민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화물연대가 지금과 똑같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며 파업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화를 내 군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 그때는 옳고 지금은 왜 틀리다는 것이냐.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고 정쟁이다. 이젠 야당이 되니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민주노총을 돕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법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의 민생회복을 우선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여야 합의로 만든 제도라고 상기하면서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하는 거다. 민주당에 묻는다.
이게 반헌법적 과잉대응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삼는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며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좌우를 떠나 그것은 국가경제를 지켜나가야 할 대통령의 책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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