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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 청주시의원 "청주 버스준공영제 세금 먹는 하마" 지적

김태순 충북 청주시의원./뉴스1
김태순 충북 청주시의원./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버스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65)은 74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형 버스준공영제는 2021년 1월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 시행돼 올해 2년째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충북도와 협의해 무상급식처럼 지원금 분담을 50대 50으로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는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청주시가 최초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충북도가 시행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충북도가 준공영제에 동참하도록 시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과 운영 상황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조정 없이 시행한 것도 문제"라며 "버스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이 급감해 최악의 경영난에 봉착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애초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연 330억원에서 올해 650억원으로 증가하고, 2017년 준공영제를 시행한 제주도는 재정지원금이 5년 만에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10배나 늘었다"며 "서울의 버스회사 66곳 중 65곳이 적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버스회사 대표가 CNG 충전소 3곳을 독점 운영하고, 청주지역 버스기사 연봉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전국 3위 수준 등 버스 업체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며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의 발'"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버스 준공영제는 딜레마"라며 "버스 업체는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영 혁신이나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청주시는 2021년 1월1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에 관한 조정과 개편 등의 권한, 회계감사권 등을 청주시가 가져왔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지역 시내버스 회사 6곳의 운송 수입금 관리와 수입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시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