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4전문위원회
이번 회의에선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의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국장급 정부위원과 학계, 피해자 지원기관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가 주로 이뤄지는 온라인 내 신고 활성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 강화 ▲수사 진행상황의 보호자 통지 관련 범죄수사규칙 개정 필요성 등을 모색한다.
또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성착취물·성매매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17개소)를 '성착취 피해 지원센터'로 확대할 필요성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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