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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EU CBAM, 공정 경쟁 보장 요구"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FTA 무역위원회' 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2/뉴스1 /사진=뉴스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2/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 측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핵심원자재법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3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양측 통상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변화된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 서명했다. 또한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EU의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AM 도입 일정과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이행 방안이 불확실해 우리 업계의 불안감이 커, 입법 과정에서 지속 협의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서도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되고,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를 이루면서 WTO·한-EU FTA에 합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우리 측은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청했다.

우리측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 측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EU 측은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활성화와 관련해 지속 협력하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양측은 '한-EU 통상장관 회담'도 진행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WTO 개혁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우려하고 있으므로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