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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교육기금 은행 배만 불리나…전북교육청, 기금 운용 ‘부실’

기사내용 요약
원금 2020년 1210억, 2022년 9681억, 2023년 이자포함 1조7300억
내국세 증가 따른 기금 폭발적 늘었지만 도교육청 운용 한계 지적
기금관리 농협, 저리이자에 연간 수백억 이익…교육청 "조율할 것"

[전주=뉴시스]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교육시설개선과 학생통합교육 등에 쓰일 도교육청 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쌓여가고 있다.

고금리 속에 막대한 기금이 금고에 쌓이고 있는 상황속에 이자 수익마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도교육청 운용의 안일함이 드러나고 있다.

1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개 기금이 도교육청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3개 기금 원금이 지난 2020년 1210억원이던 것이 2022년 9681억원으로 늘었다. 이자 수익까지 합하면 2023년말 재원조성 총 규모는 1조7299억2500만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난 2년 간 1조2240억원이 적립됐지만 정작 기금 운용은 세입감소에 대비한 예치를 통한 ‘적립’에만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도교육청은 금고협약을 맺은 농협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지만 이자율 수익이 적다보니 교육 혜택은 줄고 금융권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예산을 심사하는 도의회 측은 최근 은행권의 이자율 확대로 충분한 기금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도교육청이 저리의 이율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의회가 제공한 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을 확인한 결과 572억여원이 올 3월 1.50%(1년만기)에, 1344억원이 9월에 2.75%(1년 만기)에 각각 예치됐다.


가장 최근에 예치된 2건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2000억원과 1680억원이 3.25%에 예치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5~6%를 넘는 상황에서 농협은행이 1조원이 넘는 기금을 저리로 받아 고리로 대출하는 꼴이 된다”며 “이는 금융권의 배만 불리는 처사로 도교육청이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이자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최근 2년여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확대로 기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기금의 적절한 사용과 함께 지적된 이자율 문제는 금고 관련 부서인 재무과와 함께 농협은행과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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