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첫 회의…"논의 결과 尹에 직접 전할 것"
"노동자 불법 성역은 곤란하다는 게 대통령 뜻"
![[서울=뉴시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일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등 노동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22.12.01. (사진=경사노위 제공)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12/01/202212011645425926_l.jpg)
경사노위 자문단은 이날 오전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자문단은 회의 결과 업무개시명령 등 대통령과 정부의 법에 따른 단호한 대응 원칙을 지지하며, 불법 노동현장에서 국가 공권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범부처가 경제위기 극복과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엄밀하게 대응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노사관계 전문가가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문단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주 초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2차 확대 자문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노사분쟁 현안 및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다.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이원덕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윤기설 전 폴리텍대 아산캠퍼스 학장, 김준용 전국노조 사무총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자문단에 참여한다.
언론 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자문단 구성 취지와 관련, "경사노위는 자문기구지만 그동안 노사 간 현장에 일어나는 분쟁 문제는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저는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말씀을 개별적으로 들어보고 있는데, 마침 자문위원 제도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통로와 채널이 있다"며 "오늘 자문회의 결과는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강대강으로 갈 것 같은데 대책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까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부분도 성역이나 특권이나 불법이 방치되는, 불법이라도 노동자니까 노조가 하는 거니까 넘어가자는 건 곤란하지 않냐는 게 대통령의 뜻인 것 같다"며 "불법과는 타협을 안 한다, 법 테두리 내에서 파업을 해야지 뭉쳐서 힘이 있다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냐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동행정 자체가 끌려다니기식 행정이라고 보고 있다"며 고용부에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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