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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예산안' 간극 못 좁히는 여야…타협점 찾을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1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2일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연일 신경전이 격화하는 만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1일과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던 여야는 이날 본회의 안건에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안건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앞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선 의사일정 합의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위한 것으로,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된 안건이 아닌 만큼 상정은 물론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신경전은 오전부터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된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해임건의안은)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 반드시 열어 해임건의안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차례 포문을 주고받은 여야는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마주했다. 약 43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먼저 의장실에서 나온 주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오늘 안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안 됐고,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했고 의장도 공지한 사항"이라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여야의 이같은 이견 속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야는 김 의장을 압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께서도 더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의장 결단으로 반드시 본회의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의총을 마치고 국회의장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민주당의 김 의장 압박에 주 원내대표도 의장실을 찾아 본회의 반대 의견을 재차 전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회의 날짜를 잡는 것과 처리 안건을 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여야 의견을 들은 김 의장은 오후 5시30분쯤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는 협의가 되지 않아 좀 어려울 듯하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결정을 두고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여야는 김 의장 주재로 내일(2일) 다시 한번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견이 뚜렷한 만큼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야당은 해임건의안 후속조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거론하는 등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이견 속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9일까지 여야 간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져 추가 협상이 필요한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