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 시한…정부·여당 돌아오라"

기사내용 요약
"민생 경제 방치, 정부 존재 이유 부정"
"합법 파업 보장법, 반드시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2.12.01. [e-mail]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를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첫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 민생 경제 무정부 상태란 세간 지적에 공감이 간다"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인내도 민생 경제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라"며 "민주당은 효율적 대안 예산, 따뜻한 민생 예산을 만들어 최대한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이 정부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노조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도 냈다.

그는 "경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하루빨리 부당한 손배 소송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배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바로잡을 때"라고 했다.

또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 파업 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이외 이 대표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선 "정부가 강경일변 대응으로 파국으로 몬다"며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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