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인 출신 의원들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

기사내용 요약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헌납하려는 시도"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 완박 법안 거둬라"
"다수여당일 때 왜 이 법 추진하지 않았나"
野, 과방위서 방송법 단독처리 강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기자출신 의원과 과방위 의원들이 2일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공영방송 완박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02. [e-mail]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헌법 파괴적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규탄했다.

정진석·박대출·윤두현 등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 8명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서 완전히 박탈하고, 민주당 일부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부 세력에 헌납하려는 공영방송 완전박탈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왜 압도적 다수여당일 때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방송법은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 공정성을 보장하고 편파성을 배격하기 위한 제도"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공영방송이 여러 개씩 있는 경우도 없지만, 강성노조가 방송사 인사를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구미에 맞춰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라며 "정치후견주의 완전타파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언론노조를 등에 업은 정치후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반민주적 행태와 오만함은 결국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 완박 법안을 거둬들이길 바란다"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방송사 신문사를 문 닫게 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했던 언론중재법 개악안의 2탄이다.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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