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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로…'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이배용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배용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6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기존 행정예고안에서 큰 변화 없이 일부 내용만 수정·보완해 심의본을 국교위에 상정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 열리는 4차 회의에서 교육부가 상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한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학교별위원회, 교과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교위 상정 심의본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9~29일 진행된 행정예고에는 국민 의견 총 157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이 13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체 명의로 제출된 의견은 27건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 관련 표현에 대한 단체 의견은 주로 여성·인권단체에서 제시됐다.

단체로 제출된 의견은 주로 행정예고안에서 '성평등' 용어가 삭제된 것에 반대하는 내용을, 개인이 제출한 의견은 성평등 외에 젠더, 성적 자기결정권 등 다른 성 관련 용어도 삭제·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보건교과 정책연구진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자체 논의·조정을 거쳐 '성·생식 건강과 권리' 표현을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했다.

실과(기술·가정) 교과에서는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성(全性)적 존재' 용어를 삭제했다.

역사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용어와 제주 4·3사건 명시, 전근대사 비중 조정 등 총 7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중 22건은 단체 의견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용어 서술에 찬성하는 단체에서 제출한 연대서명도 1건 접수됐다.

역사 관련 학회 중심으로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전근대사 비중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고대·고려·조선 등 전근대사 성취기준 3개를 추가 개발해 심의본에 담았다. 이에 따라 전근대사 성취기준은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민주주의 용어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병기하기로 한 행정예고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는 2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자율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달라 운영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자율시간 최대 확보 시간으로 명시된 '68시간'을 삭제하고 학교급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만큼을 확보·운영하도록 했다.

국교위는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교육부 심의본을 심의하고 향후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본이 국교위에서 의결되면 교육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