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한전채 한도 증액 반대' 국회에 항의 서한

"한전채 증액,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주장

환경단체, '한전채 한도 증액 반대' 국회에 항의 서한
"한전채 증액,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주장

석탄 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퍼포먼스 '석탄그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녹색연합 관계자가 삼척블루파워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3.18 [e-mail] (끝)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7일 한국전력의 회사채 (한전채) 발행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재의 5배까지 늘릴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재무 위기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를 맹신한 채 화력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발생했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결하지 않고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대증 요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대로 (한전채의) 한도를 증액한다면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올해 10월 발간한 '한국전력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전은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크게 하락하는 세계 시장 동향을 읽지 못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다"며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진단했다.

기후솔루션은 국회가 화력발전 조기 퇴출에 대한 한전의 계획을 약속받고, 한전의 에너지 전환을 돕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한전 재무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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