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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횡령 혐의...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6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15:10

수정 2022.12.07 15:10

이상직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이상직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과 12월 사이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30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0월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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