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동복지 3개 사업 예산 0원?…"내년 중단될 위기"

기사내용 요약
시의회 기획경제위 해당 예산 전액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9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9.28. [e-mail]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전태일기념관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기획경제위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제출한 3개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서울시가 편성한 세 기관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약 46억원.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올해 35억원에서 14% 감액된 30억7508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태일기념관은 15억원에서 22% 줄어든 12억2780만원으로 책정됐다. 강북노동자복지관은 3억4718만원이었다.

세 기관 모두 민간 위탁 형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 총액 약 46억원은 0원으로 바뀌었다. 감액을 넘어 완전히 소멸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이뤄진 삭감 과정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전태일 기념관의 경우 서울시 재정평가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후 사과했지만, 이를 지적한 장태용 의원(국민의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전태일기념관 현장 방문 소감문과 사과문을 자신들이 정한 방식(분량·줄간격·글자모양)으로 SNS에 올리라고 요구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세 기관은 서울시가 설립한 노동복지 시설이다. 강북노동자복지관과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시민에게 무료로 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태일기념관은 노동관련 공연, 전시 및 장소 대관을 수행하는 대시민기관이다.

서울시가 요청한 기관의 사업예산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는 것은 꽤 이례적인 일이다. 예산이 끊기면 이들 기관의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한 관계자는 "지원이 끊기면 근무자들은 당장 정리해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는 37명, 전태일재단은 14명이 근무 중이다.

'예산 0원'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15일까지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쳐야한다. 예결위 심사에서는 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앞장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전태일기념관 운영’ 등 3개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해당 사업들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민주당 인사는 "시에서 넘어온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사업 실적이 좋았던 곳 있기에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게다가 민간 위탁기간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

전액 삭감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위탁기간은 내년 말까지, 전태일기념관 위탁기간은 2024년 8월5일까지다.

기획경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은 "사업적 실익을 떠나 이제는 (노동 단체들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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