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2023년 예산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한국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로 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수출부진까지 겹친 복합위기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하면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발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예산이다. 하지만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이 지나고 정기국회도 종료됐지만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못했다.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서 안타까움과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예산은 통과 자체뿐 아니라 통과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 확정이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우선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 정부 예산은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일선까지 집행을 위한 후속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제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늦어지면 1월 중 정상적 사업수행이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취약계층과 국민경제 피해로 이어진다. 정책 수혜계층과 이야기 나눌 기회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 발달장애인,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인 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예산안에 담긴 이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늘의 어려움을 버티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막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내년 초 어려운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중소기업 지원·민생안정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예산 확정이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집행준비가 어려워지고 지자체의 최종예산 편성이 늦어진다. 이는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가져온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 도입 이후 2차례를 제외하고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지만, 정부안을 토대로 사전준비를 했고 예산 확정과 조속한 집행이 가능했다. 올해는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내년도 집행 사전준비도 예년에 비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신인도에 미칠 악영향 또한 우려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해외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항상 위기극복 모범사례로 손꼽혀왔다.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역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다. 모두가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민생안정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예산 확정이 지연되면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 예산안 심사 및 확정은 국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은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 민생을 위한다는 정치가 더 이상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민생예산 통과를 위해 고구마 전개를 뚫어줄 사이다 결말을 기대해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