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틱톡·외교전·인권 등 다시 시작된 美의 전방위 中압박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두 달이 지나기 전 사라진 허니문
- "미국의 이익과 가치 옹호" 입장 분명

/사진=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적 견제도 강화하고 있으며 인권 문제 역시 다시 도마에 올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결정 이후 두 달이 지나기도 전에 허니문 기간이 사라지는 형국이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은 각각 상·하원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가 공식 명칭인 이 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른 우려 국가 내에 있거나 이들 국가의 영향 아래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와 틱톡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우려 국가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의회에 인증하기 전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들 의원들은 미연방 정부가 틱톡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의 법안은 창의적인 동영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매일 수천만 명의 미국 어린이와 성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비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틱톡이 반응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틱톡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답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회사와 의미 없는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틱톡을 영구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보다 먼저 사우스다코타주는 안보상의 이유로 최근 주정부 기관 차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두번째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정부가 소유한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달 하원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주요 외신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재에 원칙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몇 주 내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보도했다. 해당 대상은 14나노(㎚,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의 수출 금지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은 14일에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번주 YMTC를 포함해 중국 30여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외교적 견제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13~1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49개국과 아프리카연합(AU)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정상회의를 열고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세계인권의 날(10일)을 맞아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이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 시행하는 억압적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과 표면적으론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며 간극의 폭을 좁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다만 회담 후에도 “미국은 중국과 계속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 고위급 양국 당국자간 협의 후 1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갖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옹호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도 확실히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