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전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달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향한 항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드러냈다. 지난 9월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이다. 내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가 쏟아진다. 공직사회에도 '디지털 DNA'를 심어 일하는 문화를 혁신한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역점 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이 본격 속도를 낸다. 청약, 마이데이터부터 소상공인 지원정보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20개의 서비스가 내년부터 순차 개시될 예정이다.
15일 오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등 각 부처와 함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20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540개의 사업 제안을 추려 20개의 선도과제를 선정했다.
내년도 사업 예산(정부안)으로는 약 1503억원이 책정됐다. 총 20개의 과제 중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는 14개다. 실손보험, 주택청약, 주거정책, 무역금융, 디지털 포용, UI·UX 등 나머지 6개 사업은 별도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1차 과제 20개를 조기 개시해 오는 2025년까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내년에는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등 11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9개 과제는 오는 2025년까지 서비스를 개시한다. 여기에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하게 확인 등이 포함된다.
20개 사업 중 12개는 올해부터 이미 데이터를 개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 7월 디지털 지갑을 위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발급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어 9월에는 수출 실적 증명 시스템이 개편됐다. 지난 10월에는 모든 분양·임대주택 청약정보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됐다. '보건의료 선도과제 TF'를 통해 실손보험 지급청구 간소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추가 과제 발굴을 위해 총액 예산 104억원 편성도 검토 중이다. 이는 내년 3월까지 수요 조사를 받아 추가 과제를 선정하는 데에 투입될 예산이다. 특히 재난대응,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의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도과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과제 관리 과정도 체계화한다. 1·2월에 과제를 발굴하고 3월에 위원회에서 과제를 확정하면 담당부처와 협의 후 이를 추진해 4분기에 담당 부처가 위원회에 성과를 제출하는 식이다.
현재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단, 6개의 분과위원회, 자문단으로 구성돼있다. 추진단이 사업관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과제 방향성에 대해 자문하면 운영위원회·전체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한다. 위원회 주재로 범부처 회의를 열고 별도의 TF도 운영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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