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작년 병역기피자 281명 이름·주소 등 공개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현역병 입영기피→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등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은 내년에 공개 여부 심의

병무청, 작년 병역기피자 281명 이름·주소 등 공개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현역병 입영기피→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등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은 내년에 공개 여부 심의

병역 기피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281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15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다.

이번 공개 인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기피 유형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현역병 입영기피자 8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자 29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2명 등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인적 사항 공개제도에 관해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된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명단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인터넷 초기화면의 '공개/개방 병역사항공개열람' 메뉴에서 '병역기피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한편 병무청이 지난 7월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은 올해 확인된 기피 행위여서 내년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