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유민주주의' 넣은 새 교육과정에…"누더기" 맹공

기사내용 요약
"내용·절차 모두에서 정당성 인정 못 받아"
"국가교육위, 찬찬히 살펴 수정 요청해야"

[세종=뉴시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교위 제공). 2022.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하지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들은 16일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부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결을 취소하고 즉각 재심의에 돌입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입맛대로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단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엊그제 회의에서 졸속 의결됐다"며 "졸속과 일방으로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을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시 여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수결 표결이라는 또 다른 졸속과 일방으로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니 분노에 분노가 겹겹이 쌓인다"고 말했다.

또 "엊그제 표결로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내팽개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왜곡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 변화도 기대난망"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이 사라지고 대신 자유민주주의 명시, 성소수자 용어 삭제, 노동자 대신 근로자 용어 대체가 우격다짐으로 강요됐다"며 "오로지 윤석열 정부가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교육만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일방적으로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구진 전원이 반대해도, 해당 교과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법정 위원회의 위원 절대 다수가 반대해도 교육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비밀작전 수행하듯 꽁꽁 감추어졌고, 오로지 연구진이나 위원들의 폭로를 통해서만 문제의 일부가 드러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년 만에 어렵게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때"라며 "그간의 사정과 쟁점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찬찬히 살피고 합의점을 찾아 수정,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잠재우고, 국가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