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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독자적 권한으로 지방분권 추진해야"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중앙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지원하는 역할"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최근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권한과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앙정부는 지역 간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불균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희진 위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지방시대와 지방시대위원회' 주제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이기도 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분권을 통한 지방 주도의 내생적 발전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 주도의 시책개발과 국고보조금 지원 위주의 외생적 지역발전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권한과 재원에 의한 지역특화발전을 추구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선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했을 시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 치유를 중앙정부의 역할로 꼽았다.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년부터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 위원은 지위와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지위가 결정되면서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이 아닌 자문을 하는 것에 그칠 수 있고,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위원회와의 차별성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 내용에 대한 책임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 부처나 행정·재정권을 지닌 행정위원회로 격상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해 컨트롤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종합적 관리 및 운용 권한을 부여해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은 "주민 참여와 주민 자치의 이론적 논의, 정책의 변화와 실태 분석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