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원년, 각 부처 로드맵 제시
"각 부처,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형식"
오는 21일 기재부 업무보고 시작
방통위 권익위는 서면 보고로 대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방식은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업무보고에 정책수요자인 국민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업무보고 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이 향후 국정과제를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지만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던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선 보였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큰 그림을 이번 업무보고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21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정책을 포함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리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토론도 예정돼있다.
그외 이달 내로 산업통상자원보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닌, 2~3개 부처를 묶어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 공통 현안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그리고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과 개혁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일반 국민이 참석해 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 이 부대변인은 "2023년도는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신년업무보고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추진할 국정과제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지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부처에게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존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대상은 총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보고로 대체된다.
전임 정권 인사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 방통위와 권익위는 이같은 대국민 보고 형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핵심관계자는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있고 국정과제가 있고 목표가 있다"며 "그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