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 막고 필수의료 확대… 건보 지속가능성 높일 것" [연금·건보 개혁 방향]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담회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 필요
응급·난치질환 지원 강화
건보 국고 지원 5년 연장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종=강중모기자】 "과잉의료와 자격도용 등을 개혁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골든타임' 내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고갈 위기에 빠진 건보를 개혁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건보재정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문재인케어', 과잉의료 등으로 오는 2028년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건보재정 효율화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고 이날 간담회에서도 건보의 지속가능성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 장관은 "MRI(자기공명영상)와 초음파 이용이 최근 3년 새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잉의료 문제, 상급종합병원 쏠림에 따른 의료이용의 지역적 불균형, 보장성 확대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 문제 등을 개선해 지난 5년간 구조적 개혁이 없었던 건보정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 건보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건보지출을 효율화하고 건보의 전달체계 개선이나 수가 개편, 건보의 투명성 제고 등은 내년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보개혁 방향이 건보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건보의 남용과 자격도용 등 비정상적 지출 소요를 막고 정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늘리자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응급 및 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5년 일몰 후 연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국고지원의 일몰 폐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보지출 효율화 및 구조개혁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의 투명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보 기금화' 논의에 대해 조 장관은 "기금화가 되면 건보지출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것이고 기금화가 건보 투명성 확보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재정전망 및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투명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 사각지대를 없애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혁신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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