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2022년 전북은 무주 이산화탄소 질식 일가족 사망, 익산 장례시장 조폭 흉기 난투극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한 해였다. 또 지역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사상 첫 정치인 출신 도지사 선출 등 정치적 이슈도 많았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는 올 한 해 전북을 뜨겁게 달군 주요 10대 뉴스를 선정해 4일에 걸쳐 나눠 싣는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폐공장 철거가 시작되면서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업부지로의 용도변경만으로도 막대한 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계획이득과 개발이익 환수(공공기여 환수)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자광 폐공장 철거시작…부지개발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지난 21일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에서 ‘폐공장 철거공사 착공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주)자광(회장 전은수)이 주관했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자 개발사업 참여 업체다.
폐공장 철거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제안을 전 회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지난 8월 전은수 회장과 첫 만남을 가진 우 시장은 폐공장 건물 철거를 주문했다. 1급 발암물질(석면)이 포함된 공장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전은수 회장은 우 시장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현재 자광은 공장 철거에 들어간 상태다. 공사는 1년 가까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입되는 자금은 약 60억원이다. 철거가 모두 완료되면 1975년 문을 연 대한방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날 주목을 받은 것은 철거식 착공식과 함께 진행된 ‘전북·전주경제비전 선포식’이었다. 전 회장은 선포식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통해 전주, 더 나아가 전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 회장은 “미래의 전북, 전주는 전북도민 200만명과 관광객 2000만명이 함께 지역경제를 만들어가는 확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한방직 부지를 K-POP, K-FOOD, K-문화를 넘어 K-경제로 키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언제?…전주시, 사전협상 지침 마련 중
철거식과 비전선포식이 개최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과연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이 언제쯤 시작될지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첫 삽을 뜨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수년째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재 전주시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전협상 지침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토지주와의 협상 방법 등 기술적인 사안 이외에도 도시개발 방법, 이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이익에 대한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사전 협상지침은 대한방직 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공통 적용된다.
시는 공정한 협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앞서 공무원과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사전협상 지침은 전주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전주시는 완성된 사전협상 지침을 가지고 자광과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공사가 이뤄지기란 쉽지 않다.
전주시 관계자는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남은 행정절차,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자광이 전주시의 사전협상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사전협상 지침에 규정된 환수기준을 자광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올 경우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범기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돼야…시민단체, 비판적인 시선 제기
자광은 지난 2017년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565㎡를 매입한 후 2019년 3월 타워와 쇼핑센터, 호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전주시는 장기적 도시 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반려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발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범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우 시장은 취임 후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소상공인 상생 방안, 전주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나머지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지난 8월, 전 회장과 첫 만남에서도 타워와 쇼핑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빚으로 쌓은 모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광은 당장 자금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전북시민회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당 전북도당은 철거 착공식 당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광은 143층 타워라는 미끼를 전주시민들에게 던져주고, 일반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본금이 15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만 3500억원에 달하는 회사다. 이런 회사에서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타워를 건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폐공장 철거로 인해 맹꽁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전 회장은 타워복합개발의 취지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알게 되면 우려와 염려가 사라질 것이란 입장이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충분히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조만간 나올 사전협상지침안을 두고 전주시와 자광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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