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에 2조, 전략기술에 25조 투자 시작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 목표
우주·전략기술 등 8대 핵심과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2조원이 투입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을 시작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는 연구개발(R&D)사업을 펼친다. 또한 디지털 일상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전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확산시킨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한 8대 핵심과제가 담긴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2023년 8대 핵심과제

과기정통부 2023년 8대 핵심과제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차세대 발사체 개발 2조132억원(2023~2032년) 달착륙선 개발 6286억원(2024~2033년) 우주 스타트업 전용펀드 연간 50억원 우주기술연구센터육성 시범사업 연 5억원 10년 지원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12대 전략기술 R&D 25조원(2023~2027년) 민간 R&D협의체 11개로 확대 국가기술전략센터 7개로 확대 민관합동 대형 R&D 프로젝트(SMR·양자)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양자기술개발 984억원 혁신형 SMR 개발 31억원 탄소포집 원전기술 개발 1197억원 메타버스 플랫폼 실증 883억원 실감콘텐츠 기술개발 330억원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 234억원 한계도전 R&D 147억원
디지털 일상화	초거대 AI인프라 허브 구축 121억원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프로젝트 90억원 AI학습용 국회 데이터 구축 25억원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로 확대
K-디지털 글로벌 확산	K-클라우드 프로젝트 428억원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실현	보이스피싱 방지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격오지 초고속 인터넷 보급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핵심인재 양성·확보	민간 주도 디지털 교육과정 확대(2023년 1만명) 10년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지역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지역대학-출연연구기관 연계 거점플랫폼 4곳 구축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2023년 632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경제·전략기술 R&D 가동
우선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누리호 3차 발사를 내년 상반기 기업과 함께하고, 10년간 2조132억원을 들여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발사체 개발을 시작한다. 달 궤도선 '다누리'에 이어 2032년에 보낼 달 착륙선 개발도 추진한다.

또 연간 50억원 규모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와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등을 추진해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우주항공청 설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10% 이상 확대하고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한다. 양자기술과 차세대 원전 분야부터 민관합동의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신기술 기반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5대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양자법 제정과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착수 등을 통해 해당 분야가 조기에 산업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20~30년후 우리 미래를 완전히 바꿔 놓을 변혁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한계 도전형 R&D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면 확산
내년에는 국민 생활 전 분야에서 디지털의 일상화가 이뤄진다. 그동안 축적한 AI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본격 가동을 위해 121억을 투입해 공공·민간이 공동 활용할 초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 국민이 디지털을 잘 쓸 수 있도록 AI와 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배움터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이같은 'K-디지털'을 전세계로 확산한다. 이에 앞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 법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국산 저전력 AI 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향상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로 확장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해 투자를 유치하는 등 해외 진출 대상 디지털 청년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화재와 디지털 서비스 장애 같은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의 지능형·능동형 대응체계로 전환하며, 화이트 해커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인재·지역기반 확보
과기정통부는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확보도 추진한다. 12대 전략기술별로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확대한다. 또한, 능력 있는 인재가 최대 10년간 한 분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우물파기 연구를 추진하고,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도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을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혁신하는 사업도 지속한다. 지역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연계된 산학연 밸리, 지역별 싱크탱크 역할을 할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를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또한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I 융합 사업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