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놔둔채 절대평가?…파괴적 결과 우려돼"

기사내용 요약
"재지정 평가 부활할 것"…소송전 재연 가능성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정부의 방침대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을 유지한 채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확대하면 "부정적 의미에서 파괴적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등 존치 방침에 대해 묻는 말에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부정적 의미의 파괴적 결과들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외고가 존치되고 내신 절대평가가 되면 이제는 (이들 학교의) 내신의 불리함이 전혀 없어지지 않나"라며 "자사고, 외고의 경쟁률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신 성취평가 체제 하에서의 자사고, 외고 존치는 잘못하면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며 "자사고, 외고의 특단의 강화 정책이 돼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그 정책을 배합하는 데 따른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면 좋겠다"며 "다른 제도와 기존 제도가 결합해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내신 성취평가제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교원단체가 고교학점제의 필수 조건이라 주장해 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절대평가는 고교학점제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사고, 외고 존치는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결정하면 운영 성과(재지정) 평가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교육청은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재지정 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했다. 학교들이 교육청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패소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존치되면 5년 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공이 저희 교육청에 넘어오게 되는데, 내신 절대평가 방침도 밝혔고 고교학점제 정상 추진을 밝힌 입장에서 보면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오는 2월에 (교육부 계획이) 발표되니까 저희도 입장을 발표하고 응대를 할 것"이라며 "만약 평가가 이뤄지면 평가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는 "고교 수준에서 IB는 실험할 수 있는데 대입과 바로 연결시키진 말자는 생각"이라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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