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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제도' 1767명 병장 진급… "아직 40만명가량 남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4 17:44

수정 2023.01.04 17:44

각 군·병무청 등 통해 신청 가능..2021년 10월 특별진급제 시행
국방부기.
국방부기.
[파이낸셜뉴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재작년 10월~이달 2일 현재까지 14개월 간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를 시행한 이후 1700여명이 병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는 육군 1745명, 해군 16명, 공군 6명 등 총 1767명이다.

'특별진급제도'는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등병(상병)으로 전역했던 이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과거 베트남전 참전 군인 등 일부는 당시 병 진급이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진급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이 아닌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이들 중엔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 병장으로 제대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까 염려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육군 병장특별진급사실조사단엔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상병으로 전역해 늘 아쉬웠다"거나 "상병 제대란 사실로 병장 제대한 친구들에게 한평생을 놀림 받았다"는 등의 사연이 접수되기도 했다.


특별진급제도 적용 대상은 1957~2001년 기간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다.

그러나 특별진급 대상자들은 가운데엔 고령으로 특별진급을 신청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2021년 10월 제도 시행 당시 71만여명이 적용 대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육군은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공군 3000여명이다.


군은 현재 이 같은 특진 요건을 충족하는 상등병 만기 전역자는 40만명가량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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