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5%(237개)가 가입한 상황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나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한다. 단 감염병은 제외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관련 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상품 개발을 추진했다.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공제사에서 출시됐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급건수를 보면 2019년 242건에서 2021년 3576건으로 늘었다. 보험금은 2019년 18억600만원에서 2021년 116억2700만원으로, 손해율은 2019년 20%에서 2021년 57%까지 올랐다.
올해 2월부터는 '사망신고' 시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때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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