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4일 진행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지휘 감독 부실이 입증됐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이태원참사·경제위기 대처 부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해 고문으로 위촉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윤 대통령의 '이 장관 지키기', '호남 인사 배제'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각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장관 경질 거부에 대해 "대한민국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수순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이후로는 정쟁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탄핵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했다.
민주당이 현 시점에 다시 탄핵카드를 꺼내든 것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일몰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 국회'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1월 임시회 소집 첨예 대립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서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언급,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다시 탄핵을 들고 나오면 국회가 극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 남용을 비판했다. 6일 이 장관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경제통'들이 모인 민생경제위기대책위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경제 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을 전원 교체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정부의 주요 실정으로 '레고랜드 사태'와 '한반도 위기 고조'를 부각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며 "MB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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