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포 구래·인천 3보급단 등 신규 국유지 개발사업 선정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쓰지 않거나 활용이 저조한 국유재산 발굴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는 김포 구래동, 김포 마산동, 인천 제3보급단 등 총 3곳이다.

정부는 김포 구래동 국유지 일대에 혁신창업·스타트업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또 수도권 산업확장 거점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를 도입하고 대형 유통판매시설도 짓기로 했다.

김포 구래동 일대는 지역인구 및 한강2신도시 추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개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포 마산동 국유지 일대는 한강2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주거단지 대비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초대형 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김포시를 수도권 서부지역의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도 추진한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지자체가 군부대 같은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지은 뒤 이를 국가에 기부하고 기존 국유지를 이전받는 방식을 말한다.

인천시는 총 사업비 5900억원 규모의 군부대 대체시설을 짓고 기존 부대 부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안)'도 발표했다.

이번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다. 각 부처는 올해 말까지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지는 토지 약 200만필지와 건물 약 5000동 등이다.

최 차관은 "이번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유휴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관련 협의 패스스트랙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