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재정 "한일 의원연맹을 망국 日외교 발표장 활용"

기사내용 요약
12일 토론회 지적…"갈등 장 가능성"
"한일 의원연맹, 정부 하수인 아냐"
"野 협의 없고 반대 있는데 들러리로"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지적 등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여동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대일 외교 전략 발표장으로 한일 의원 연맹이란 역사 깊은 플랫폼이 활용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1월12일 한일 의원연맹, 외교부가 함께 강제동원 배상 문제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려가 크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입장만 받아들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외면한 갈등의 시작을 만드는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일 의원연맹은 양국 의원외교를 위한 초당적 플랫폼이지 정부의 포장지,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부 관련자 의사 결정으로 토론회 주최자, 들러리로 세운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비롯 야당 의원들과 일체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장은 명백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망국적 외교 전략 발표장으로 의원연맹이 활용된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일본이 전수방위 포기,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한반도 침략 야욕까지 드러내는 동안 전략도 없던 대일 외교"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를 한일 관계 개선 명목으로 희생양 삼는다"고 했다.

또 오르내리는 해법 방향과 관련해 "대위변제는 채권자 승낙,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다"며 "역사 안에서 가해자 사과 없이 이 모든 것이 온당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병존적 채무인수를 얘기하는데 이 역시 수많은 갈등 여지가 있다"며 "일본 정부 상대 구상을 포기하는 순간 관련자들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단 게 법조계 일반론"이라고 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 역시 우려한다.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라며 "우리 법률 안에서도, 피해자 갈등 구조 안에서도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 정부에 의문을 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