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두 마리 토끼 잡는 교통 혁신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토끼의 지혜와 날쌘 기운으로 국민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먼저 출퇴근길에 버려지는 시간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고 출퇴근 30분대 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국민들께서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인다. A(운정~동탄)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통하고,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한다.

2025년에는 전 구간을 개통(삼성역 무정차 통과)할 것이다.

아울러 B(인천대입구~마석) 노선은 올해 재정구간 설계에 착수하고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C(덕정~수원) 노선도 올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돌입한다. GTX 신규 사업은 올해 기획 연구를 통해 최적 노선 및 사업 추진방식을 도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인·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을 이전 대비 3만석 이상 추가 확보하고,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이층 전기버스도 우선 투입해 나간다.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다. 지방권역별 광역철도 5대 선도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거점을 빠르게 잇고, 진주·여수·포항 등으로 수서발 고속열차 운행 지역도 확대한다. 인천·수원발 KTX도 2025년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격자형·방사형 순환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과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울릉공항 등 신공항 8대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한다.

지난해 두 차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겪은 화물운송시장은 물류산업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와 다단계 운송구조 등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열악한 화물차주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낙후된 택시산업에 대해서도 요금·면허·기사처우 등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항공산업은 국제선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종사자 복귀 및 관련 시설 운영도 정상화할 것이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분야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 직권 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모빌리티법과 UAM법 등 법·제도 기반을 단단히 다질 계획이다.

교통안전도 한층 더 강화한다. 철도 분야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100명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도로교통 안전에 대해서도 보행안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 화물차 판스프링 등 사고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안전사고 없이 항공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지금 막 새해의 출발선에 서 있다.

신발끈을 바짝 조여매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토끼의 지혜와 영민함을 교통정책에 반영해 올 한 해 국민의 교통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