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재판의 선고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정민용씨의 변론기일을 연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월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다. 13일 재판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명인 정민용씨가 출석해 검찰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유족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를 맡은 이 대표는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 논란이 일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송모 전 공정위 직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씨에게 수백만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주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정위는 2020년 8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에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