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9일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관련해 "처음 출발할 때는 소수의 학교를 중심으로 성공모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늘봄학교 모델을 성공시켜 2025년에는 전국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부터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시범교육청은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시범교육청은 내년 7~8개로 확대되고, 2025년에는 전국 학교로 확대된다.
이 부총리는 올해 시범 도입하는 학교가 200개에 불가한데 내후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냐는 지적에 "200개 (시범학교)에서 좋은 성공모델이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해왔던 분야고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모델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0개 학교라는 비교적 적은 숫자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0개 학교에 대해선 가능한 한 수요를 부응하고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방과 후 제공되는 교육활동의 질이 늘봄학교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방안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미래형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참여를 해야 한다. 꾸준히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유입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방과 후 프로그램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물음에는 "질적 고도화를 해나갈 때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농어촌 지역 등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추진됨에 따라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현재 방과 후 강사는 약 8만명 내외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소 줄어든 상황"이라며 "늘봄학교의 핵심이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는 경우, 방과 후 강사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돌봄 전담사들의 여러 요구 사항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고용 여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갖겠다"고 부연했다.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돌봄전담사나 방과 후 강사 노조 측과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다"며 "시간 연장이나 초과근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도교육청과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원관은 "초등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라며 "교원의 업무 부담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지만 더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나 과장은 "국정과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0% (예산이) 지원된다"며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저희가 50% 정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예정. 특별교부금이 50%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방비를 통해서 추가 부담 없이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현행과 동일하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진행된다. 나 과장은 "현재 초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학생마다 두 강좌를 듣고 있는데 월 평균 부담액은 3만3000원 정도"이라며 "사교육비가 학생당 한 30만원이 넘는 것으로 봤을 때 10분의 1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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