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심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일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방향 및 기성시가지 내 주택공급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주택협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로 주택시장 침체에도 양호한 입지의 주택수요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토지확보에 투입되는 금융비용 부담이 없고, 미분양 우려가 낮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련 관계자 38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신통기획 제도개선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침체기 시장환경 악화로 공급기반 자체가 흔들리면 향후 주택시장 회복 시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이 재발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주택침체기에 미래 도시관리 방향 고민 및 불합리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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