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6 16:49

수정 2023.01.17 12: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연일 정조준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설날 밥상 머리에 올려 민심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16일 논평을 내놓고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범죄 드라마를 국민들이 연일 보고 있다"면서 ""말로만 당당한 게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검찰 질의서에 고작 5줄 답변만을 보낸 지난 9월의 무성의함,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서면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1주일 전의 이중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특권으로 사법의 정의를 피해 볼 생각은 이제 접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당시 유력 여권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부활시키는 정치행위를 하며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는 사람을 출마하도록 용인한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을 때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한차례도 없이 두차례 소환조사만 하고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권순일과 김만배 사이 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지난해 대법원 국감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판결 전후로 김만배가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하며 자문료로 매달 1500만원을 받았다"고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의 친분 관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 거래 의혹 핵심으로 지목됐지만 그간 수사는 실체 접근조차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지금도 이미 늦었지만 재판거래 의혹의 구체적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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