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만원권'에 신중한 한은, 왜? "지난해 조사서 수요 적었다"

이적이 쏘아올린 3만원권 발행
與 하태경 "3만원권 발행 국회 결의안 추진"
한은 측 "관련 조사서 2~3만원권 수요 극히 적어"
현금 사용 감소에 발행까지 시간·비용도 만만찮아
국민 여론·정치권 논의 숙성시 검토 가능성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은행 경기본부 남부 관할에서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설 명절자금을 발행하고 있다. 2023.01.17. 뉴시스.

16일 전북 전주시 양우신협 본점에서 직원들이 세뱃돈 교환에 사용할 신권을 정리하고 있다. 2023.01.16. 뉴시스

한화생명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과 2023년 적정 세뱃돈 인식 변화. 사진=한화생명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적씨가 쏘아올린 '3만원권' 발행론에 정치권에서 적극 추진하자고 화답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규 액면권 발행에 신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 2, 3만원권 신규 발행에 대한 수요가 '극히 적었다'라는 점에서다.

디지털 전환으로 현금 사용이 줄고 있는 데다, 발행까지의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본격적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년 5만원권 신규 발행시와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과 정치권 논의가 숙성될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한은 입장이다.

설 연휴에 불붙은 '3만원권' 발행.. 지난해 조사에선 수요 극히 적어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행은 설 연휴 동안 화제가 됐던 3만원권 발행과 관련, '국민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화에서 "3년마다 국민을 대상으로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를 한다. 현행 액면 체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액면이 있는지도 물어보는데 지난해 조사에서 '필요 없다'라고 한 응답이 대다수였다"라며 "고액권(10만원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2만원권이나 3만원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3년마다 연령별, 지역별 표본을 정해서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2~3만원을 발행해야 한다"라는 수요가 거의 없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해당 조사는 내부 참고용 자료로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자가 결과 공유를 요청한 결과, 3만원권 발행이 화제가 된 만큼 담당국에서 공개 여부를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은 "화폐의 보편적 용도 고려해야" 신중론 무게

한은의 신중론에는 명절 현금 수요와 맞물려 3만원 발행론이 공감을 얻었지만 평소에는 현금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는 판단도 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통화에서 "화폐는 국민 상거래, 개인적인 이전 거래, 용돈과 경조사 등에 쓰이면서 보편적인 용도를 갖고 있다"라며 "경조사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새 액면을 발행하자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발행까지의 시간과 비용도 만만찮다. 새 액면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2~3년이 걸린다. 은행권에 어떤 도안을 쓸 것인지 정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예컨대 새 인물을 은행권 도안으로 쓰려고 한다면, 어떤 인물을 할지 정하는 것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인물을 정한 후 조형 작업을 거치고 화폐 위·변조 방지 장치, 시각장애인용 촉각장치 등을 구현하는 데도 1년 6개월 가량이 든다. 처음 발행할 때 상당한 물량을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비용도 적지 않다. 초기 발행할 때의 제작 비용뿐 아니라 ATM, 자판기를 수정하고 대체하는 비용도 있다. 이런 상황에 한은 관계자들은 새 액면 발행에는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 2000엔권을 발행했다가 사용이 저조해 발행을 중단한 것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보다 진지한 검토와 여론 숙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경우 3만원권을 발행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과 정부(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치면 된다.

국민 여론·정치권 논의 숙성되면 한은서 본격 검토할 듯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경우 한국은행도 본격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5만원, 10만원권 발행에 대한 논의 또한 2006년 12월 국회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3만원권에 대한 국회 논의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본격화될 조짐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3만원권 발행에 적극 찬성한다"라며 연휴 직후 3만원권 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미국도 10, 20, 50달러 단위가 있고 유럽의 유로도 그렇다.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 3, 5만원으로 커지기 때문에 2만원권보다는 3만원권이 적합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가수 이적씨는 SNS를 통해 "1만원권에서 5만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만원을 주기는 좀스러워 보일까봐 호기롭게 5만원권을 쥐여주고 후회로 몸부림쳤던 이들이 3만원권 등장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는지"라며 3만원권 발행에 불을 지폈다.

한은 핵심 관계자는 "여론의 진행상황을 보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화폐와 관련된 내부 검토 및 연구 결과들을 갖고 있지만 최근 3만원권이 화제된 후 현재까지 논의가 진전된 바는 없다"고 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