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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노동개혁' 발맞춘 법무부…"조폭식 불법행위 근절"

기사내용 요약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 보고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 천명

尹신년사 "최우선 과제 노동개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법무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강력 대응 기조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과 기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 중 세 번째 과제는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이다.

법무부가 이날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 기사와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가 '반법치행위'의 참고자료로 사용됐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은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 ▲불법집단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 강화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의 원년이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사태에서 강조한 '노사 법치주의'도 재차 언급했다.

한 장관 역시 신년사를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현재 각 부처는 노동조합에 대한 범정부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82개 건설현장에서 270건의 노조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근 한국노총·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 수사에 돌입한 상황에서 법무부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정부와 노동계의 강경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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