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정책, 백년대계"…'컨트롤 타워' 이민청 추진

기사내용 요약
출입국·이민관리체계 추진단, 의견수립 진행

법정부 차원의 통일된 외국인 정책 수립 기대

비자 정책 개선…연간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

국제투자분쟁 대응, 사전예방 제도 개선 진행

민법·상법 개정도 예고…오탈자·일본어 수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 [e-mail]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2023년 추진할 5대 정책과제를 26일 발표했다.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국제법무 분야도 손 봐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청 설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제시한 과제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등 설립 준비가 한창이다.

법무부는 이민청을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만들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이 '백년대계'라고 밝혔다.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 음식업·숙박업 등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취업제한을 완화하고, 학력·한국어능력 등을 갖춘 청년동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동포에게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정책을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평가하는 등 정책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도입한다. 상반기까지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을 보완하고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하반기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들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출입국 본부에 외국인 빅테이터가 있다.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정책 또 다른 과제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도 강화한다. 단속 일변도 정책이 아닌,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도 유도한다.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도 상반기 안에 개선할 계획이다.

영주제도 및 연계된 외국인 투표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제 기준에 맞게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하고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2023.01.16. [e-mail]

법무부는 동시에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 기조에 발맞춰 국제중재 활성화 등을 총괄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하는 총 7건의 ISDS(국제투자분쟁)가 진행 중이고, 청구금액 총 7조4973억원이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국가간 공법분쟁(영토, 환경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역량도 강화한다.

민법과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민법은 제정 이후 약 65년간 유지돼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국격에 맞도록 민법을 개정하기 위해 상반기 안에 제3차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일본식 표기·한자·오탈자 등을 고치고, 채권 소멸시효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 또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등 시대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상법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을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제 수준에 맞는 인권보호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하반기까지 공항 밖 출국대기소를 신설해 외국인 보호기능도 강화한다.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위해 오는 1월 거창구치소를 신축, 9월 대구교도소 보강공사 완료 후 이전, 천안 등 7개 교도소 및 서울 등 2개 구치소 수용동 증축이 예정돼 있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도 상반기 운영이 목표다. 소년수용자 처우개선 및 학과교육도 강화한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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