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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불법 부과" 한전 추가 고발…"난방비·전기료 인상도 재검토해야"

1년새 난방비가 30% 넘게 올라 대학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 서석동 조선대 인근 원룸가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3.1.25/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1년새 난방비가 30% 넘게 올라 대학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 서석동 조선대 인근 원룸가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3.1.25/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농사용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농가를 불법 단속하고 위약금을 걷었다며 한전 대표 및 임직원 15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6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저렴한 요금의 농사용 전기를 일부 농가가 불법 사용했다며 한전이 한 건에 60만원 정도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다수 농가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한전이 매긴 위약금이 전남 구례에만 농가 63곳, 약 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민위는 "한전이 규정에도 없는 불법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농가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누적적자 30조원이 농가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전가했다"며 "과태료 불법 부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앞서 19일에도 한전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서민위는 전기료 및 난방비 인상을 3월까지만이라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을 대통령실에 냈다.

서민위는 "경제활동을 앞세워 혜택을 누린 산업용 전력사용량 상위 20대 기업이 어려운 시대에는 서민을 위해 이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번 겨울만이라도 서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