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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는 블링컨… '北문제 해결' 건설적 역할 주문할까

뉴스1

입력 2023.01.26 13:42

수정 2023.01.26 13:44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내달 중국 방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당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주문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5~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며, 이 기간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과의 첫 대면 회담에 임할 계획이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당시 양측이 "소통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따라서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간의 전방위 패권경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블링컨 장관 방중 및 미중외교장관회담에선 가급적 '협력' 공간을 모색함으로써 양국관계 악화를 방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다만 미국 내 일각에선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묻는 등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의 책임 회피를 허용해왔다"며 이번 미중외교장관회담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은 북한의 핵야망을 진정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으로 꼽히는 중국 당국은 작년 한 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 매번 제동을 걸어왔다. 최근 북한과의 무기거래 의혹이 불거진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엔 북한이 핵·ICBM 시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시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그간 중국·러시아의 당국자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전"이 이번 미중외교장관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시 주석과의 회담 뒤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이 제대로만 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이유가 없다.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중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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