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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北무인기 대응 문책 요구에 "신중히 판단해 결론"(종합)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박기범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작전을 지휘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선 (당시 작전상황에 대한)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문책에 앞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근거해 잘못된 부분은 정말 문책할 것"이라면서도 "당시 판단과 전비태세검열실에서 본 것 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검열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조치할 생각"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그 대응에 나섰지만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실시한 전비태세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과정에서 각급 부대 간에 상황 보고·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4·17년과 달리 이번엔 북한 무인기가 남하해오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군 당국이 탐지·추적한 점을 들어 "과거와 비교해 진전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4·17년엔 북한 무인기가 국내 주요 지역 사진을 촬영한 뒤 복귀하던 중 추락하기 전까진 우리 군이 남하 사실을 몰랐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번에 MDL 이북에서부터 북한 소형 무인기 남하를 포착한 장병 등에 대해선 보상과 격려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선 여러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를 보완해 앞으로 대비태세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과정상의 문제점 등과 관련해 '이 장관 본인 책임은 없느냐'는 취지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우리 군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무엇이 우리 군을 위하는 것인지 등도 함께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합참은 이번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이 장관이나 김 의장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우리 군의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이 제한적이었던 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때문'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방공작전과 (대통령) 경호작전은 구분해야 된다"며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가 경호작전상에 영향을 준 건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