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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7명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매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매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고위공직자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매각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이들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이다.

또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의 장·차관 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0.9억)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등 5명은 신고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에 자기 주식의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제도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때 도입됐다.

경실련의 발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반박 입장을 내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장·차관들은 이런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그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주식 백지신탁 제도 대상자가 의무를 불이행 또는 지연 시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징계 의결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통일부 장관은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과 직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신탁 의무를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김현숙 장관과 이기순 차관의 보유주식은 2022년 8월 29일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22년 6월10일과 7월5일, 보유주식에 대해 각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으며 같은 해 8월 18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심사・결정서를 8월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매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매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26.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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