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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 기소 11건 불과…정부, 무력화 시도 멈춰야"

민주노총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26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26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신속한 법집행으로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법 적용 사건 229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에 불과했다.

이들은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정부가 대폭 수용하고 있다"며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참사, 여천NCC 참사 유족들 앞에서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 하고도 어느 정부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한 예방 강화가 안착되고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며 "지난해 12월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발족하면서 '제재 방식의 변화'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시민의 75%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예방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시민의 54%가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며 "경영계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반대를 위한 산재·재난 유가족·피해자 및 종교·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김미숙씨(고 김용균 모친), 이용관씨(고 이한빛PD 부친), 최순화씨(세월호참사) 등 산재 피해자와 김훈 작가, 김시몬 신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 및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반대하며 법 무용론도 반박한다"면서 "시민과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